비트코인과 다양한 디지털자산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기본적인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디지털자산이 증권이고 어떤 자산이 상품인지, 거래소는 어느 기관에 등록해야 하는지, 프로젝트가 투자자에게 무엇을 공개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미국 의회가 추진하는 법안이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법, 이른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디지털자산을 누가 감독하고 기업과 거래소가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며 투자자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법률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16일 기준으로 확인한 미국 의회와 규제기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안 내용과 진행 상황은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핵심만 정리하면
- 클래리티 법안은 아직 최종 확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SEC와 CFTC의 감독 범위를 구분하려는 법안입니다.
- 토큰을 처음 판매한 자금조달 거래와 이후 토큰 자체의 거래를 구분하려 합니다.
- 프로젝트와 거래소에는 공시, 고객자산 분리, 시장 감시 등의 책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규제가 명확해진다고 해서 모든 디지털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니다
클래리티 법안의 정식 명칭은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이며 법안 번호는 H.R. 3633입니다.
미국 하원은 2025년 7월 17일 이 법안을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시켰고 상원 은행위원회는 수정안을 심사한 뒤 2026년 5월 14일 찬성 15표, 반대 9표로 법안을 의결해 상원 본회의 단계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상원 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법률이 된 것은 아닙니다.
상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상원안이 하원 통과안과 다르다면 양원이 동일한 문안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후 대통령의 서명까지 완료돼야 법률이 됩니다.
2026년 7월 16일 확인 기준, 공개된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최신 절차는 상원 은행위원회 통과입니다.
※ 이 글에서 ‘하원안’은 2025년 7월 17일 하원을 통과한 문안을, ‘상원 수정안’은 2026년 5월 14일 상원 은행위원회가 의결한 대체 수정안을 뜻합니다. 두 문안은 동일하지 않으며 아직 최종 법률도 아닙니다.
왜 새로운 법안이 필요한가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는 주식과 채권 같은 증권을 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 CFTC는 상품 선물과 옵션, 스왑 등 파생상품 시장을 주로 감독합니다.
문제는 디지털자산이 기존 금융상품처럼 간단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프로젝트가 토큰을 판매해 사업 자금을 모을 때는 증권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가 실제로 운영되고 토큰이 거래 수수료나 서비스 이용에 사용되기 시작하면 그 토큰을 계속 증권으로만 봐야 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권은 무엇인가
증권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주식을 먼저 떠올리지만, 미국 연방 증권법에서 말하는 증권은 주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주식과 채권뿐 아니라 투자계약도 증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거래가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돈이나 가치 있는 자산을 투자했는가?
- 공동의 사업이나 수익 구조에 참여했는가?
-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는가?
- 그 이익이 주로 사업자나 제3자의 경영·개발 노력에서 발생하는가?
이를 흔히 하위 테스트(Howey test)라고 부릅니다. 미국 SEC는 디지털자산 거래도 돈의 투자, 공동 사업, 수익에 대한 기대, 다른 사람의 핵심적인 경영 노력이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투자계약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이 토큰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이 홍보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판매한 토큰으로 플랫폼을 개발하겠습니다. 이용자가 늘어나면 토큰의 수요와 가치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현재 완성된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 기업이 사업을 성공시켜 토큰의 가치를 높여주기를 기대하며 돈을 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산의 이름이 ‘코인’이나 ‘토큰’이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판매했고 구매자가 누구의 노력으로 수익을 기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판매 구조에 따라 해당 거래가 투자계약으로 판단돼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네트워크가 완성된 뒤 토큰이 거래 수수료 지급, 서비스 이용이나 네트워크 운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EC는 2026년 3월 디지털자산에 대한 연방 증권법 해석을 발표했고 CFTC는 그 해석과 관련한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이 해석과 지침은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 자체와 해당 자산이 포함된 투자계약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도 판매 방식에 따라 투자계약에 포함될 수 있지만 투자계약 관계가 끝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토큰 자체의 성격과 그 토큰을 판매한 계약의 성격이 항상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이러한 경계를 법률로 더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 이 설명은 미국 연방 증권법의 개념을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한국 자본시장법의 증권 분류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SEC와 CFTC의 역할을 나누려 한다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 법안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권이나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발행·자금조달 거래는 SEC의 감독을 받습니다.
-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되는 자산의 현물 거래소와 중개업자는 CFTC의 감독을 받습니다.
- 두 기관에 모두 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복 규제를 줄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합니다.
- SEC와 CFTC는 정보 공유와 공동 감독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하원안은 CFTC에 디지털 상품 현물시장의 거래소·브로커·딜러를 등록하고 감독할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거래소에는 거래 감시, 이해충돌 관리, 재무 건전성, 고객자산 분리, 위험 고지와 정보 공개 등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와 CFTC는 법안과 별도로 2026년 3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상품 정의, 양 기관에 이중 등록된 거래소와 중개업자, 규제 보고와 정보 공유 등 공통 관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협약이 두 기관의 법정 권한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법적 의무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 전까지 두 기관의 구체적인 권한과 감독 범위는 다시 수정될 수 있습니다.
토큰을 발행한 방식과 토큰 자체를 구분한다
클래리티 법안에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자금조달을 위해 토큰을 판매한 거래와 이후 시장에서 사용되거나 거래되는 토큰 자체를 구분하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가상의 놀이공원 사례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놀이공원 토큰으로 쉽게 이해하기
한 기업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놀이공원을 건설하기 위해 ‘파크 토큰’을 판매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기업은 구매자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지금 토큰을 판매해 놀이공원을 건설하겠습니다. 놀이공원이 성공하면 토큰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가격도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구매자는 당장 놀이기구를 이용하기 위해 토큰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놀이공원을 완성하고 사업을 성공시켜 토큰의 가치를 높여주기를 기대하며 돈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 초기 판매 거래는 투자계약과 비슷한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몇 년 뒤 놀이공원이 실제로 완성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파크 토큰은 다음 용도로 사용됩니다.
- 놀이기구 이용료 지급
- 음식과 상품 구매
- 예약과 결제 수수료 지급
- 놀이공원 내 서비스 이용
이 단계에서 방문자는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운영되는 놀이공원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토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처음 기업이 사업 자금을 모으기 위해 토큰을 판매한 거래와 놀이공원이 완성된 뒤 이용자들이 토큰을 사고 사용하는 거래는 목적과 구조가 다릅니다.
| 구분 | 초기 자금조달 단계 | 네트워크 운영 이후 |
|---|---|---|
| 구매 목적 | 사업 성공과 가치 상승 기대 | 실제 서비스 이용 |
|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 | 기업의 개발·경영 노력 | 네트워크 기능과 이용 수요 |
| 주요 쟁점 | 투자계약에 해당하는가 | 토큰 자체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
| 감독 가능성 | SEC 증권 규제 적용 가능성 | 조건에 따라 CFTC 감독 가능성 |
이 표는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단순화된 예시입니다.
실제 법률 판단에서는 토큰의 기능뿐 아니라 판매 방식, 홍보 내용, 발행자의 역할, 네트워크 운영 구조와 구매자의 수익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하원안은 토큰이 처음에는 사업 자금을 모으기 위한 투자계약의 일부로 판매됐더라도 해당 토큰이 법안에서 정한 디지털 상품이라면 이후 2차 시장에서 이뤄지는 거래까지 최초 투자계약의 일부로 보지는 않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투자계약을 통해 판매됐다는 이유만으로 디지털 상품 자체가 투자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구분했습니다.
상원 은행위원회 수정안은 이와 관련해 부수자산(ancillary asset)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상원 수정안에서 ‘부수자산(ancillary asset)’은 가치가 기업가적·경영적 노력에 의존하는 네트워크 토큰을 뜻하는 법안상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토큰과 관련된 자금조달 거래에는 최초 공시와 반기별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서도 토큰 자체는 상품으로 취급하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즉, 토큰을 처음 어떤 약속과 방식으로 판매했는지와 이후 그 토큰이 어떤 기능을 하며 거래되는지는 구분해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알트코인을 자동으로 상품으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토큰의 구조, 판매 방식, 프로젝트 운영자의 역할, 구매자에게 제시한 약속, 정보 공개와 거래 방식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와 거래소의 책임도 커진다
규제가 명확해진다는 것은 기업이 자유로워진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상원 수정안은 일정한 등록 면제를 이용하는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에도 최초 공시와 반기별 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
프로젝트 내부자가 보유 토큰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매도해 시장에 충격을 주는 일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일반 투자자에게 재판매할 수 있는 수량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원안에 따르면 디지털 상품 거래소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CFTC 등록
- 거래 대상 자산의 공개 정보 확인
- 고객자산과 회사 자산의 분리
- 거래 및 시장 조작 감시
- 이해충돌 관리
- 고객 위험 고지
- 적격 자산 보관기관 이용
- 자본과 위험관리 기준 준수
거래소와 브로커가 보유한 고객자산은 회사 자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디지털자산을 보관하는 기관도 일정한 감독과 규제를 받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실제로 시행되면 규제를 준수하지 못하는 일부 프로젝트와 거래소는 미국 시장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는 어떤 규정을 지켜야 하는지 이전보다 예측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규정도 포함돼 있다
클래리티 법안은 SEC와 CFTC의 권한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상원 수정안은 디지털 상품 거래소·브로커·딜러를 미국 은행비밀보호법(Bank Secrecy Act)상 금융기관으로 취급하고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과 고객 신원 확인, 고객 실사 등의 의무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암호화폐 ATM에는 사기 방지 조치, 신규 고객의 거래 한도와 고객지원 전화 창구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보호 장치를 제시합니다.
- 프로젝트 내부자의 대량 매도 제한
- 고객자산과 사업자 자산의 분리
- 거래소나 중개업체 파산 시 고객자산의 처리 기준
- 시장 조작과 내부자거래 규제
- 의심스러운 거래를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는 제도
- 디지털자산의 위험과 사기 신고 방법을 설명하는 교육자료
상원 수정안은 부수자산과 디지털 상품을 파산 절차에서 고객재산으로 취급하고 SEC와 CFTC가 일반 투자자에게 디지털자산의 위험과 사기 식별 방법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규제가 생긴다고 해서 투자 손실이나 거래소 파산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운영 기준을 만들 수 있지만, 개별 자산의 가치와 프로젝트의 성공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개인 지갑과 디파이는 어떻게 다루나
클래리티 법안은 개인이 거래소가 아닌 자신의 지갑에 디지털자산을 직접 보관하는 행위도 다룹니다.
상원 수정안에 포함된 Keep Your Coins Act 조항은 연방기관이 개인의 자체 보관 지갑 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만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과 제재 위반에 대한 기존 기관의 수사·집행 권한은 유지됩니다.
디파이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네트워크 거래의 검증·처리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 중개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반면 특정 운영자가 거래를 통제하거나 변경하고 이용자의 거래를 차단할 권한을 갖는 등 사실상 중앙화된 방식으로 운영하는 서비스에는 기존 금융 중개업자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름에 ‘디파이’가 들어갔다고 해서 자동으로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실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코인 시장에 무조건 호재일까
법안 지지자들은 규제 기준이 명확해지면 미국 기업이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해외로 이전하는 문제를 줄이고 투자자 보호와 금융 혁신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원 은행위원회 다수당도 공시, 사기 방지와 자금세탁방지 기준 강화를 법안의 주요 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상원 수정안이 기존 증권법과 주 단위 소비자 보호를 약화하고 디파이를 이용한 불법금융이나 금융시스템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법안 반대 측이 제기하는 우려이며 최종 문안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도 논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모든 디지털자산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프로젝트의 공시와 규제 준수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거래소의 상장 심사와 자산 검토가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내부자의 토큰 매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프로젝트는 미국 시장에서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마련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원 수정안은 원칙적으로 법 제정 후 1년 안에 관련 규칙을 마련하고 일반적인 시행 시점도 제정 후 360일로 정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최종 통과되더라도 다음 날부터 모든 시장 규칙이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의 명확성은 시장 참여자가 따라야 할 기준을 예측하기 쉽게 만들 수 있으나 규제가 명확해졌다는 사실과 개별 코인의 가격 상승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규제 변화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국내법이므로 한국 투자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에서 영업하거나 미국 이용자를 상대하는 글로벌 거래소와 디지털자산 프로젝트는 미국의 등록, 공시, 자산 보관과 고객보호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원 수정안은 SEC와 CFTC가 해외 규제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기구와 기술 중립적인 규제 기준을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제도가 확정되면 글로벌 사업자들이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공시와 고객자산 관리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법안 내용을 바탕으로 한 예상이며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가 미국과 동일한 제도를 도입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특정 코인의 단기 가격보다 다음과 같은 변화입니다.
- 미국 거래소의 상장·상장폐지 기준
- 프로젝트의 정보 공개 수준
- 거래소의 고객자산 보관 방식
- 프로젝트와 거래소의 미국 내 등록 여부
- SEC와 CFTC가 발표할 세부 시행규칙
법안의 의미는 가격보다 제도에 있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무조건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거래, 보관과 중개를 기존 금융제도 안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기준을 만들려는 법안입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기업은 이전보다 예측 가능한 규칙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동시에 공시, 등록, 고객자산 보호와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책임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거래소와 프로젝트가 부담해야 할 책임이 명확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규제가 명확해졌다는 사실이 개별 디지털자산의 가치나 투자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코인의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정하려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법안 통과’라는 뉴스 제목만이 아닙니다.
상원 본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수정되는지, 하원안과 상원안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최종 법률에 어떤 조항이 남는지가 중요합니다.
참고한 주요 공식 자료
- 미국 하원 H.R. 3633 표결 결과 – 2025년 7월 17일
- 미국 하원 클래리티 법안 조문별 설명 – 하원 통과안
-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수정안 조문별 설명 – 2026년 5월 12일 공개 상원 수정안
-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의결 결과 – 2026년 5월 14일
- SEC의 디지털자산 연방 증권법 해석 및 CFTC 관련 지침 – 2026년 3월 17일
- SEC·CFTC 공동 업무협약 – 2026년 3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