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폴리마켓이라는 이름이 처음인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부터 들 수 있습니다.
“예측시장이라는 게 대체 뭘까? 왜 접속까지 차단하는 걸까?”
그래서 폴리마켓이 어떤 서비스인지부터 한국에서 왜 문제가 됐는지 알아봤습니다.
폴리마켓이란?
폴리마켓은 정치·선거·경제·스포츠·날씨처럼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결과를 예상해 거래하는 예측시장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음 달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될까?”
이 질문에 대해 이용자는 YES 또는 NO 지분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YES와 NO 지분의 가격은 0달러에서 1달러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YES가 0.7달러에 거래된다면 시장 참여자들이 해당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약 70% 정도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확정되면 맞는 쪽의 지분은 1달러 가치가 되고, 틀린 쪽은 가치가 0이 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손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국은 왜 폴리마켓 접속 차단을 결정했을까?
2026년 8월 18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폴리마켓에 대해 시정요구, 즉 접속 차단을 의결했습니다.
정치·경제·선거·스포츠·날씨처럼 이용자가 결과를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사건에 돈을 걸고, 결과에 따라 재산상 손익이 크게 갈리는 구조에 사행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 폴리마켓이 단순히 게시판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만들고 거래 규칙을 정하며, 가상자산 입출금과 정산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도 판단에 포함됐습니다. 방미심위는 이를 형법상 도박 방조·도박장소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 관련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여기서 구분할 점이 있습니다.
접속 차단 의결은 법원이 폴리마켓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결정은 국내 심의기관이 폴리마켓의 거래 방식에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해 국내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결정한 것입니다.
폴리마켓은 뭐라고 반박했을까?
폴리마켓 측은 심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거래 방식이 일반적인 도박사이트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폴리마켓에서는 운영자를 상대로 돈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끼리 P2P 방식으로 지분을 사고팝니다. 폴리마켓 자체 설명에서도 이용자 간 거래이며 운영자가 베팅의 상대방 역할을 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또 한국어 서비스를 없앴고 원화 결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이용자 자금을 직접 보관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국내 법 위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방미심위는 서비스가 P2P나 블록체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법 적용을 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 서비스냐 아니냐보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돈이 오가고 결과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느냐였던 셈입니다.
폴리마켓을 이용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을까?
접속 차단이 결정됐다고 해서 과거에 폴리마켓을 이용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처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 이용자에 대한 수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2026년 6월에는 강원경찰청이 폴리마켓 국내 이용자들을 도박죄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에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폴리마켓을 한 번 이용하면 무조건 1천만 원 벌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폴리마켓을 이용한 구체적인 행위가 실제 도박죄에 해당하는지,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거래 내용과 사실관계,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적어도 해외 사이트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법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만 폴리마켓이 문제가 된 걸까?
한국만 접속을 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는 2026년 7월 폴리마켓이 불법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큰 손실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접속 차단을 명령했습니다.
현재 폴리마켓 자체 지역 제한 목록에도 프랑스·독일·호주·영국·일본 등 여러 국가가 포함돼 있습니다. 폴리마켓은 각국의 금융 규제와 도박·예측시장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역별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측시장이라는 서비스 자체를 바라보는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예측시장인데 왜 도박처럼 보일까?
폴리마켓은 단순히 아무 숫자나 맞히는 게임과는 조금 다릅니다.
선거 결과나 금리 결정처럼 이용자가 뉴스와 자료를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건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측시장을 여러 사람의 판단이 모여 미래 사건의 가능성을 가격으로 보여주는 시장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폴리마켓에서는 지분 가격을 해당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나타내는 숫자처럼 보여줍니다.
반면 결국 돈을 걸고 미래의 불확실한 결과에 따라 이익과 손실이 결정된다는 점에서는 도박과 비슷한 모습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서비스 이름이 ‘예측시장’이라는 사실과 국내 법에서 그 거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폴리마켓은 정치·경제·스포츠·날씨 등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예상하고 YES와 NO 지분을 거래하는 예측시장입니다.
사람들의 예측이 가격으로 나타난다는 점만 보면 흥미로운 서비스이지만, 실제 돈이 오가고 결과에 따라 손익이 갈린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거래 방식에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해 2026년 8월 18일 접속 차단을 의결했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도박 혐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측시장, 블록체인, 해외 플랫폼이라는 표현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 서비스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